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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비료관리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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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비료관리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지법 1991. 4. 16. 선고 89노6525 판결 : 확정
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91(1),429]
비료관리법위반
비료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환경보전법
환경보전법시행규칙
환경보전법시행령
1989년
2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18. 선고 86고단935 판결 : 항소
[비료관리법위반등][하집1989(2),459]
비료관리법위반
비료관리법
형사소송법
환경보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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